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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17~19년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는 농지도 신청가능하게 되어 대다수 농민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되었던 농지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공익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앞서,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을 모의계산을 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검색포탈사이트를 통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화면 하단에 '직불금 미리계산' 선택합니다.
③ 직불금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기존에 공익직불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모바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문자에 포함된 직불금 신청 URL에 접속하신 후 다음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① 사이트 접속
②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③ 지급대상 및 농지 확인
④ 예상직불금 확인 및 신청
2) 방문신청
공익직불금 신청이 처음이거나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불등록신청서(공통)
-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
3.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입니다. 이유는 아래 일정과 같이 신청접수 이후 등록증 발급 및 실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시기 | 내용 |
2~4월 | 신청접수 |
5월 | 등록증발급 |
6~9월 | 실경작여부조사 |
10월 | 지급금액산정 |
11월 | 직불금지급 |
4.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이 5~10% 감액될 수 있으니,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은 대면교육, 간편교육, 온라인교육 중 하나를 골라서 이수하면 되는데, 8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개별안내를 통해 전화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이수는 농업교육포털에서 가능하니 일정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불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자격을 잘 확인해보신 후 직불금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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